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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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9일, 2005년 11월 23일에 각각 발의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정신질환자의 병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포괄적으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함 - 정신질환자·마약 등 약물중독자들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능력 여부에 따라 면허취득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시 현행 요청자가 조사하던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자료조사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도 동시에 확보되도록 함 - 항만구역 이외의 지자체 관리수면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매립면허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재정능력도 없이 매립면허 예정권만 보유하려는 부당한 사업자 등을 배제하여 공유수면을 생계로 이용하려는 어민 및 일반 국민의 공익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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