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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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05원안가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9월 17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강기갑·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의결함 - 2007년 11월 14일,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농지를 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쌀소득 등의 보전방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정부측에서 재원확보방안 등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함에 따라 정부안이 제출된 후 병합심사하기로 함 - 2007년 11월 22일, 홍문표·김우남·강기갑 의원으로부터 쌀 목표가격 현행 유지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농지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정하자는 서면동의서가 제출됨 - 쌀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정하여 목표가격의 하락에 대한 국내 농업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고 있는 농지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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