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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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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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어선중개업 개설 희망자 교육 시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발전과정을 보면, 어선법 제정을 통해 1979년 1월 한국어선협회를 발족하여... 그 후 2007년 4월 선박안전법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한 이후 지난 2019년 7월 7일 ...
“기름띠 걷혔지만 고통은 그대로 …”
이에 따라 관광분야 실제 피해기간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인정한 2007년 12월 7일 부터 2008년 9월 30일... 이와 함께 도는 어선법 등 현행 규정상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에 어선 참여가 불가능해 어획량 감소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6월 29일 신명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7월 6일 김낙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2월 12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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