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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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할 때 공포일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하는 날이 아닌 향후 예정된 관보게재일을 공포일로 미리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함 - 법률안 공포 절차에 존재하는 법적 혼돈을 바로잡고자 함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법률 등의 공포문 전문에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법률의 시행일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자’라는 문구가 대통령의 서명일인지 공포일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의 ‘일자’라는 표현 대신 ‘공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석상의 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전자관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전자관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자관보에 법률 등을 공포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 - 이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현재 발행되고 있는 전자관보에 법령 등을 게재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법령 등에 대한 공포와 공고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함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시계획법으로 표기된 조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현행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참작사유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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