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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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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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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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ream.kotra.or.kr2026-08-23중립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신설 기관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혈액 및 인간 유래 물질... 화학제품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현재 화학물질 국가...

cbci.co.kr2026-08-21중립

[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

방법으로 유효 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업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 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수출이 가능해졌다....

newsis.com2026-02-18중립

"재고 감추면 처벌"…마약으로 간주하는 '제2 프로포폴'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일 이후 에토미데이트는 제품에... 제품 등록 시에는 의약품 표준코드와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의 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해당 코드는 NIMS에서 조회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492대안반영폐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정하여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제고함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를 도입하여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활성화함 -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절차를 정함으로써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도를 도입함 - 치료보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마약류중독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06-16

2210156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4-28

220150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7-08

유사 개정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6-06-16

177974임기만료폐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은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층에서 남용할 우려가 있음 -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도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환각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12인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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