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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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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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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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정하여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제고함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를 도입하여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활성화함 -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절차를 정함으로써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도를 도입함 - 치료보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마약류중독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정하여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제고함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를 도입하여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활성화함 -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절차를 정함으로써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도를 도입함 - 치료보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마약류중독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은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층에서 남용할 우려가 있음 -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도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환각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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