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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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비슷한 영세기업인 소기업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임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농어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소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에 비해 피해액이 7.5배나 큼에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1일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29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4. 18)와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1. 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내 소방산업과 소방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방기기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질 높은 소방기기의 보급을 위하여 국가가 소방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황사예방 및 저감대책 등의 규정을 명시하여 황사발생에 따른 피해에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함 - 상습적으로 설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 -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승인토록 함 - 재해흔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토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상황의 기록·보존은 물론, 피해현장의 공간영상정보자료 수집 또는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상황 기록 등 축적된 자료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등에 활용토록 함 -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 내 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황사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황사예방 및 경감대책, 황사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 황사방재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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