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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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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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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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가 3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처분 시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가 3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처분 시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청 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의 상한을 확대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3월 9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9일 박형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총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7년 2월 27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에게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근무시간 단축 임용제의 도입,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및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함 - 부분근무 공무원의 임용 근거를 마련함 -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직위공모제 도입,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 및 결원보충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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