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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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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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특허공제부금 납입,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 조사 및 분석 등에 조세감면 특례를 두어 지적재산권 보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 4. 12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8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7. 10. 2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9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0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그 세율을 인하하여 옴 - 자동차, 유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 위주로 과세할 필요가 있음 -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세 인하방안은 세수감소를 초래함과 동시에 주유소별 가격자율화로 인하여 가격인하 효과가 불투명함 -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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