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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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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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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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22일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4월 12일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2007년 7월 25일 이상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 4차(2007. 11.14, 11.16, 11.19, 11.20) 및 제270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2007. 12.26)등 총 5차에 걸쳐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병합 심사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중산층의 실질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제도를 정비함 - 지정기부금의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이자·배당·연금·퇴직·기타소득 관련 세제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정함 - 세원투명성 및 납세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소득세제 전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하는 경우로서 「상법」또는 특별법 등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의제배당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 한도를 각각 100분의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00분의 15)으로 확대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ᆞ입양한 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신설함 - 특별공제제도 중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 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적용함 -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로 조정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율은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보유기간 1년당 양도차익의 3퍼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으로부터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선 원천징수하고 추후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신청하도록 함 - 신용카드등 매출전표 발급의무 적용대상을 국세청장이 가입지도대상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가입한 가맹점으로 한정함 -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하는 대신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등본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함

재정경제위원장2007-12-28

175840원안가결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 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한 대안을 수용하여 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정하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454원으로 개정함

재정경제위원장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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