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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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단시간 근로자의 요건과 적용배제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며,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법률에서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그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 됨 - 휴업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의 휴업보상액을 법률로 규정함 - 재해보상 관련 서류를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 동안 보존하도록 함 - 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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