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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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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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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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방지사업단 명칭은 일반인에게 사업기능 전달이 어렵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해석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민서비스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광해방지사업 범위 중 현재 운영중인 광산의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광업자의 영리목적이므로 광해방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부담금 반환금 지급규정 및 사업단 전문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외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방지사업의 비용 부담과 구상, 조치명령 및 대집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기술인 관리,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산의 개발로 나타나는 광해는 광산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토양오염, 수질오염, 농산물오염 등 광산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자연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광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책임의 승계를 규정하고, 광해복구사업지에 대한 개발사업자는 사전에 광해복구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도 광해방지연구·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방지사업단 명칭은 일반인에게 사업기능 전달이 어렵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해석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민서비스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광해방지사업 범위 중 현재 운영중인 광산의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광업자의 영리목적이므로 광해방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부담금 반환금 지급규정 및 사업단 전문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외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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