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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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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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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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0월 30일 신학용의원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10월 3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12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12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8. 1. 2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대군인이 예우법 또는 독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일 경우에는 현행법 제26조(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상담,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6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할부거래의 표시에 관한 의무 등을 위반한 매도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양하여 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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