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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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 관련 법률 용어를 통일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27일 유재건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월 16일 채일병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 및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08. 2. 1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제안취지를 살리되 일부 법체계를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6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할부거래의 표시에 관한 의무 등을 위반한 매도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양하여 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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