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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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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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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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을 정액 5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함 - 사업주로부터 임신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힘든 장애근로자가 산전에 휴가를 더 부여받은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휴가에 따른 비용을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산전후휴가급여를 휴가기간 종료 후에 지급받게 되어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들이 휴가 개시일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휴가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받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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