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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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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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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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자료요청권과 사용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노동시장의 임금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8월 27일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11월 21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새로운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2년 11월 26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의 원칙은 직접고용 정규직이 되어야 하지만, 최근까지 기간제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고용불안과 임금 등 차별이 두드러짐 -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 보장과 기간제 고용의 사용사유 제한, 직접고용 정규직 고용의 원칙 재확인, 차별 시정신청권의 확대, 임금 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 등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임 - 단시간근로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용사유가 해소된 뒤에도 사용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 -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근로조건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적용함 - 기간제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도입함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근로자, 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 그 연합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함 -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 사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함 - 조정ᆞ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기본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발생시킴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관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임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2006년 기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26.3%)가 근무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 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차별관행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복지, 교육·훈련, 해고,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는 차별금지영역을 설정함 -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주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도 동일한 사업으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까지 확대하고, 신청기간의 범위도 확대함 - 차별시정신청을 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차별 관련 요소에 대한 정보를 열람·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시 직권주의를 강화함 -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확정된 이행명령과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명령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기간제 노동자·단시간 노동자·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단지 고용형태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매우 심한 차별을 겪고 있음 -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고용형태를 완전하게 철폐해야 함 - 불가피하게 그런 고용형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제반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 -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1주간·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0% 이상 짧은 근로자로 함 -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근로일·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통상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함 -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휴일?휴가 규정이 적용되게 함 -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게 함 - 근로감독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근로자?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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