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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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에 있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지원은 물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제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ᆞ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피해주민에 대한 조속한 배상ᆞ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기금의 조업재개 시점과 피해주민의 실제 조업재개 시점이 다른 경우 국제기금의 조업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우선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주민의 건강조사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 피해주민건강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ᆞ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음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2월 12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7일 서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漁船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漁船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20톤 미만의 어선 등록의 법적효력은 단순히 행정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소유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음 -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시력 규정을 신설하여 어선 저당권자와 소유권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정비함 - 저당권의 집행절차상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어선의 등록원부에 그 사유를 기입하도록 등록관청에 촉탁하게 되어 있으므로 촉탁등기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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