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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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고등학생 정당가입 허용’ 없던 일로
법안을 발의 한 바 있다”며 “세계적 추세 또한 그렇다. 그런데 선관위도 같은 입장이다. 환영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16세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
정개특위 이번주 본격 가동… 선거 구획정委 '뜨거운 감자'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부터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 받고 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한다. 지난 18일 첫... 정치자금법 과 정당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소위를 확정한 후 쟁점 없는...
닻 올린 정개특위 관전 포인트
# 선거 구 개편 어느 선까지 정개특위는 오는 4월 1일 소위원회 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선거 구 개편을 포함한 공직 선거 법 개정안을 다루는 공직 선거 관계법심사소위와 정치자금법 과 정당법 관련 안을 다루는 정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2007. 7. 3)에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2007. 7. 5)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가 구성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2007. 9. 11)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2008. 2. 21)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운영과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함 - 후원회의 기부내역 수시보고제도를 폐지함
정당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공개와 홍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내실 있는 정책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간 활동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 - 보조금배분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방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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