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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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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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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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도 재산신고를 하게 함 - 신고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함 -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친인척의 범위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관련하여 10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등록을 할 때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친인척의 주민등록 등·초본도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이 후보자등록시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등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도 후보등록시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게 하며, 당내경선후보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당내경선후보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 등 증명서를 후보자등록시에 제출하게 하고 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당내경선후보자등록시에 재산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시에 후보자와 배우자 및 그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함 -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관련하여 10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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