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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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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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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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2007. 7. 3)에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2007. 7. 5)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가 구성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2007. 9. 11)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2008. 2. 21)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운영과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함 - 후원회의 기부내역 수시보고제도를 폐지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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