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당은 당헌ᆞ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 -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 -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 -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100분의 5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함 -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가 각각 정치자금 기부·기탁촉진을 위한 홍보·광고를 하도록 함 -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지출절차를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