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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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시점에서 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 납부 이후 건축허가취소·건축설계변경 등이 있을 경우 부담금을 준공시점에서 다시 정산해야 하는 불편한 환급절차를 거쳐야 함 - 건축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건축경기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함 -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일을 준공시점으로 하여 부담금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정희수의원등 14인2007-02-09

176459대안반영폐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교통수요 유발, 인구집중 등에 기인한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남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여 2007년 2월 28일부터는 면제되고 있음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인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춘진의원등 37인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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