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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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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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임 - 전공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추가함 -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도를 신설함 - 국가자격시험을 전문검정기관에서 통합ᆞ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의 이관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 관련 공무원 및 은행원 등은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면제를 받고 있음 - 이는 공무원 및 은행원 등의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응시자의 공인회계사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됨 -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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