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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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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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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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함 -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여 임대형으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기존에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 노인학대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 - 노인 대상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 질환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노인 대상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추가함 - 65세 이상 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 등이 반영되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노인학대 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현장출입 및 관계인 조사·질문권을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해서 현행법 제56조제2항과 제57조제1호에서 각각 상충된 중복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중 하나를 삭제하여 정리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과다배출 및 질적 저하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해치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문제점이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마련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본래 목적인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함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선ᆞ보완함 -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보완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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