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ream.kotra.or.kr2026-10-08중립

독일 서빙·배송 로봇 시장동향

이에 비해 로봇 전문 판매기업은 설치,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를 묶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실외 배송로봇은 제품 안전규제 외에 도로교통 관련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독일 도로교통법 (StVG) 제1조...

kpenews.com2026-09-30중립

네이버지도·티맵 제보, '운전 중 조작’ 유도..고위험 서비스 책임 은 ...

들어 도로교통법 에 따른 위반이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 들은 운전 중 해당 구간을 지나면서... 수 있는 구조다. 티맵은 주행 중 자동으로 뜨는 ‘제보 상세 안내’를 설정에서 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를...

ftoday.co.kr2026-09-29중립

[기획④] "믿고 쓸 테두리 짜라"…AI 시대,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

책임 과 보상 체계가 있는 지 등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AI 활용이 늘수록 사용자 는... 그는 새로운 기술 앞에서 필요한 것은 "통행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같은 합리적 신호체계"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016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자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둠 -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권의원등 12인2008-07-07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178263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