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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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딱 한 달 모자라 노령연금 문턱 못 넘은 5만6883명…이유는 회사 체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험 료를 체납했더라도 그 체납에 직장가입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 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사가 보험 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가로막힌 원청 교섭 여는' 순회 투쟁 돌입
(보장 책임 )을 하청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교섭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원청 교섭 추진 과정에서 임금·복리후생비 산정 근거가 들어 있는 도급계약...
세금은 465조로 늘었다, 연체는 9조 4천억으로 쌓였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노동위원회가 공단을 사용자 로 인정한 뒤에도 교섭할 수 있는 주제가... 책임 을 물을 대상이 정권이어야만 하는 사설은 시장의 한쪽만 본다. 비판대통령이 쓰임새를 말한 날, 사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요양급여비용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현행법상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요건을 요구하되, 실제 상대적으로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 현지조사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참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지조사반의 공단 및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실무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 - 현행법 제97조에 따른 보고?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되,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 및 심평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현지조사 관련 법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제9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ᆞ검사ᆞ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 제109조제4항제3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7조제7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외국인등부터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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