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82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newsclaim.co.kr2026-10-02긍정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가족의 책임 으로 뒀을 때 생기는 불 평등 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 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기조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 양성 평등 기본법 제정"을 권하면서 "현행 공시제도가 공공기관과 일부...

직장인 72% "직장내 성폭력 '2차 피해' 우려"
labortoday.co.kr2026-09-07비판

직장인 72% "직장내 성폭력 '2차 피해' 우려"

예방의 책임이 사업주와 관리자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용자가 39.8%로 가장 많았고, 팀장·부서장...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내 성희롱 금지와 예방에 대한...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계약의 다음 모습
worklaw.co.kr2026-08-24중립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계약의 다음 모습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개별적인 역할과 보상의 차이를 둘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와 ' 남녀고용평등 과 일ㆍ가정 양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8237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178244임기만료폐기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