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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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maeil.com2026-10-1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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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보험업법 에서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을 물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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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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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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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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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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