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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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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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에 대하여 법률에서 부과하는 의무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의 차이는 실질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 -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들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는 시설의 운영정지·폐쇄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그 피해는 영유아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규제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의무확보수단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그 수단이 적정한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제재와 처벌 등의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개선 및 정비하여 영유아보육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육시설과 보육시설종사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아교육법」과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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