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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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2500원안가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제한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178248임기만료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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