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729원안가결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샘물보전구역에는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행위를 금지하여 샘물의 오염을 방지함 -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2-05-02

1802561대안반영폐기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진수희의원등 18인2008-11-28

유사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178240원안가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