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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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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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책임 과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의... 직원의 실수라도 업주가 사용자 로서 함께 책임 을 질 수 있다(민법 제756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물인 줄 알고 마신 '청소용 알코올'…식당 측 법적 책임 과 위자료 산정...
민사법적 책임 으로 나누어 법리적으로 해석된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물질을 조리 및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과거 유사한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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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식] 매일유업 '더 키친 일뽀르노' 코엑스몰점 오픈
식품 분야 협력사 30여 개가 참석한 가운데 △ 식품 등 표시·광고 법규 △ 식품위생법 및 개정사항 △원산지... 가능한 사용자 전용 웹 관제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CJ대한통운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의 원인조사를 시·군·구에서 하고 있지만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시·군·구에서 식중독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원인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정보수집 차원에서 수입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수입식품의 수출국 제조업소를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식품의 위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방지 및 식품위생안전, 근로자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를 의무 배치하고자 함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식품안전정보의 확인 그리고 사전확인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국 제조업소를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이력추적관리 유효기간제도를 폐지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3년마다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도록 함 - 산업체 급식소에도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감안하여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함 -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의무화함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칙조항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양벌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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