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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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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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560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급발진 등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인이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사고기록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록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 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임내현의원 등 10인2012-07-06

유사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178263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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