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기준 환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등 이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고 있음 - 양벌규정은 행위자 외의 업무주체에 대하여 처벌 요건으로서의 과실 책임 또는 면책가능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주체가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