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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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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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탈북민의 북한송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과제
의정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순수 내국 환 거래 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실제 송금은 중국을 경유하며 외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외국환거래법 』상...
북한의 먹잇감 된 해외 코인 거래 소
실제로 지난해 바이낸스는 북한,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 와... 해외 거래 소에서의 부적절한 거래 는 대부분 ' 외국환 거래법 '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사례금"…더 커진 사법리스크
법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는 법 테두리 안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기준 환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등 이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고 있음 - 양벌규정은 행위자 외의 업무주체에 대하여 처벌 요건으로서의 과실 책임 또는 면책가능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주체가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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