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2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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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4-27중립
국회 본회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및 '간호법' 등 31건의 안건 처리
제정안은 ' 문화재 ' 용어를 대체하는 '국가 유산 ' 용어를 도입하고, 국가 유산 을 문화유산 ·자연 유산 ·무형 유산 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 를 위한 법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법은 △국가 유산의 가치 보존 등 법률 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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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nnews.com2010-04-0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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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보수정비, 문화재 관련 국제교류 및 세계 문화유산 등재 과정의 행정자료, 세계 문화유산 으로 등재된 궁·능·원 유적 보존 관리 자료, 그리고 문화재 청의 소속기관인 국립 문화재 연구소에서 수행한 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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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4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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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178240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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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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