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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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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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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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 등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함 -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려는 것임 -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을 엄격화하고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물적 담보가 없는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일정한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대출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로 인하여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음 - 보증인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증인과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채권자는 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계약의 체결 전에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목적, 채무자의 자력,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 유무, 보증인의 최종부담부분 및 채권자가 알고 있는 신용정보 등 보증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 증대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중개정법률안
-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재산편 부분이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1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30여개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계침범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 제한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명문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을 방지함 - 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2개 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설정자는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실행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근저당권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증제도 개선(안 제428조의2 및 제43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및 장기 근보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고자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계약해제 사유를 한 조문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 해제권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하되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 정기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권을 마련함 - 완성된 건물에 대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함 -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중개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범위를 조정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17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 및 경제 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4년 11월 10일, 손봉숙 의원 외 1인이 소개한 폭리 제한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안건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 및 경제 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 및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이자율 상한 규제 등은 현행 기본골격을 유지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대부업의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대부중개가 불법업자의 영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부중개의 상대방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업자 등이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채무자 및 그의 보증인이 아닌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금지하고, 채무변제 요구시에는 채권추심인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미등록 불법대부업자의 광고를 금지하고, 등록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함 - 대부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계약서 보관의무 신설, 대부계약에 조기상환 조건 포함 의무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허용 등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도입함 - 이자율 상한 규제 및 시·도지사의 대부업자 검사권한에 대한 일몰규정 시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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