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성질환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성질환만 그 범위에 포함시키던 것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과 관련하여서도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음 - 청원을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ᆞ관리하고, 시ᆞ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예외를 인정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함 -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재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11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0월 11일 임인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요건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취소ᆞ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의 점유자로서 원상회복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에 한하여 대상토지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자 기준 공히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비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구역 중 집단시설지구에서 환지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조합을 구성하여 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원상회복 비용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 중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당해 공원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등의 요건을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함 -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