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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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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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금액을 인상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를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출연금을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예산 편성ᆞ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분이 불안정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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