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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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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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2026-10-11긍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9월 21일 개최된 제148차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한 실효 적인 조치 등이다. 이 중 재발방지조치는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긍정사유로 정하였다. 단...

rightknow.co.kr2026-10-09중립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면서 본인·친족 소유 회사 43곳과 임원 소유 회사 39곳 등 ...

todaykorea.co.kr2026-10-08중립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선고유예가 실효 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 소년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의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가 아닌 데도 일반 국민에게는 전과로 잘못 인식되어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정부2007-12-27

175497대안반영폐기

-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장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사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님 -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8인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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