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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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의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가 아닌 데도 일반 국민에게는 전과로 잘못 인식되어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정부2007-12-27

175497대안반영폐기

-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장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사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님 -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8인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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