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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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본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ᆞ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법안
-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ᆞ허가되기 전에 홍수, 내수, 사면,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로 피해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 지난 10년간 각종 개발사업의 복합ᆞ다양ᆞ고밀화 등에 따른 개발수요 확대로 협의 요청 및 처리 건수가 85.2% 증가함 - 전 지구적 기후변화 양상에 의한 재해 영향성 다변화 및 피해 발생 위험성 역시 최근 지하공간(아파트 주차장, 지하차도 등), 사면(아파트 경계 사면, 태양광 시설 사면 등) 등에서의 대규모 인명사고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개발 중 정기적 관리, 사후관리 체계 도입ᆞ구축, 관련 전문가 육성을 통해 재해 유발요인 분석?검토에 대한 전문ᆞ체계성 확보 등 고도화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부터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재해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선점 등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보완하도록 규정함 - 재해영향평가 협의 건수 증가로 인한 행정처리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의 질적 향상 제고 및 협의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전문기관이 심의 시 예상 쟁점과 재해유형별 평가항목, 평가범위 등을 검토함 -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5년이 이상이 경과 했거나, 개발사업 등이 취소?지연 등 사유로 실효되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재해영향 등 변화요인을 파악하여 재해영향평서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이행하도록 지원함 -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에 따른 협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단계에서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재해저감시설물의 설치 미흡과 유지관리 부실임을 감안하여 재해영향평가 관리책임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협의 이행의 관리ᆞ감독 및 협의 이행실태 점검에 대해 규정함 - 개발 완료사업장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 -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공개,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및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대형화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어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초기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의 업무 범위를 일부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ᆞ봉사 단체ᆞ재난관련업체ᆞ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별로 풍수해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시·군·구 자체계획으로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국적 통일성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재해상황의 기록·보존, 피해현장의 공간영상자료수집, 항공사진측량 등 재해흔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
- 심재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이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었음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04.12.8)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소위원회가 제안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 중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있는 제명을 현행대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기로 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침수방지대책을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상습침수지역 및 홍수피해예상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함 -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유출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풍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내풍설계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각종 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하고, 지역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규정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에 관한 조사·연구,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급수·제한발전 조치, 수원확보를 위한 보안림 지정 등 가뭄피해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중앙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장 및 지역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지역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댐, 다중이용시설 및 해안지역 등의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자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활용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을 육성하도록 함 -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동의, 협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함 - 신속한 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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