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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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의식이 보편화되고 문화재 보존이 공공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인식과 함께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이나 소방설비의 설치를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임의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에 관하여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지정문화재에 관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문화재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에 불과하여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의 국가 귀속을 위한 편의 규정으로 악용되고 있음 -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절차를 거치는 규정이 없어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매장문화재를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라고 규정하여 불교관련 출토 문화재인 사리탑에 포함된 사리구의 경우 매장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경비를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장문화재 발견 시 공사 시행자 및 시공자는 공사지연문제, 경비부담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문화재 발견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현실에 맞도록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간지정,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국가 부담 등으로 개정하여 국책사업의 적기완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민족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자료인 문화재가 사장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문화재 발견 사실을 신고 받은 문화재청장은 토지·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일시, 완료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기간은 발견 신고 일로부터 3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매장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 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나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 및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손실이 급증하고 있음 - 지정문화재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는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적 소산으로 멸실·훼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 화재예방에 따른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아 잠재된 피해가 예상됨 - 문화재를 멸실·훼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화·경보·피난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조사 및 보존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재 조사·보존과 관련한 직접 비용은 물론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문화재 보호와 개발사업자 간의 계속된 갈등을 발생시키고 오히려 문화재 보호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문화재 보호와 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이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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