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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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의사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투표율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주권에 해당하는 참정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동일함 -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이에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함 - 공직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 및 공직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추가함 - 선거일에 연근해 및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선원부재자신고를 하여 선장의 선거관리하에 투표송신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팩시밀리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로 인하여 자력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선거인에 대하여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8일부터 2일간 해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함 -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관하에 국외부재자신고인별로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해당공관의 장에게 송부함 -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해당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그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투표하여 이를 속봉투에 넣은 다음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국외부재자투표함에 넣은 후 해당공관장은 이를 일괄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에게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는 공관투표·우편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 - 공관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부재자투표기간 중 해당 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하고 우편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함 - 인터넷투표를 신청한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날짜·시간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전자인증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 본인인증을 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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