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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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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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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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노력하도록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함에 따라 행위규제(현행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받게 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 등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ᆞ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박물관,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학예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임 - 2000년대 이후 지역개발이 늘어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공립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함 -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적게는 1명밖에 인력이 없거나 학예연구직이 없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요건의 구체화, 시·도지사에게 지정·해제 권한 부여 및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이에 따라 동 대안에 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이재웅의원(2007. 5. 8), 박찬숙의원(2007. 7. 9), 이계진의원(2007. 1.9), 지병문의원(2007. 7. 20), 이주영의원(2007. 9. 21)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의 신고사항 등에 멸실·훼손뿐만 아니라 유실·도난을 포함함으로써 문화재의 실태파악을 강화하여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 -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함 - 보물·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가지정 대상을 보물과 국보급 문화재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유통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함 -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민법 제249조)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 가지정 대상을 보물, 국보급문화재까지 확대함 -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 중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소유권 주장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 -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재의 보존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 등을 신고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장부를 비치하여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부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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