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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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0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제254회 임시국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10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1일 이혜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4회 임시국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7월 19일 정갑윤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10월 24일 박상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제256회 정기국회 제1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단지 안의 투기성 임대사업을 제한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정 임대계약기간 준수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등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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