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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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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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시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함 - 서비스에 대하여도 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함 -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가 미흡함 -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체표준제도의 개선에 대해 논의함 -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산재하고 있어 이를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항 간 통일성을 확보함 - 산업표준의 적부확인과 그에 따른 산업표준의 개정 및 폐지의 근거를 분리함으로써 조항을 간결히 함 - 제품·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인증심사 유형과 대상을 확대하고, 중복적인 시험 검사를 최소화하며, 품질경영 우수 기업에 정기 심사 일부 면제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보하며, 중소기업 등의 인증 비용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국민 안전 확보, 산업 표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레미콘 제조업자가 현장에서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하는 경우를 완성품이 아니라 건설자재ᆞ부재로 규정하여 불량레미콘의 재사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참여자의 성실시공과 청렴성 및 책임감의 제고를 위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과 부패행위 발생시 건설기술자,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는 감리전문 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신설, 등록취소 강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조사시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을 마련함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 부과 및 부실벌점 부과,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시 제재규정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와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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