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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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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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은 정책이나 재정 지원책 부족으로 도시산업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음 - 공업지역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마땅한 정비?관리수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음 -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정비?관리에도 한계가 있음 -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고급인력이 집적된 도심 공업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심공동화?환경문제로 위기에 처한 공업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국가기본방침 등 국가적 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특화산업의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계획과 정비?개발, 산업경쟁력 강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업지역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업지역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공업지역정비위원회를 둠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절차와 사업시행자의 자격 등을 규정함 - 공업지역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 부처 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0월 25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거기능 위주의 단일 목적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개성과 경쟁력 있는 복합 도시공간 창출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 민간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아 당초 법 제정 목적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민간 자본을 통한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 민간의 도시개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이들의 다양한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상호협력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토지소유자 등이 출자에 참여하여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함 -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의제대상 인·허가등을 관할하는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하려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그 보상금을 공탁한 후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구의 설치 방법, 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비용부담 절차를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만 추가적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대인배상책임 보험·공제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만 추가적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대인배상책임 보험·공제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계약체결을 의무화함 - 사업용 자동차 보유자의 추가 의무가입 보험·공제에 관한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보험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융자·지원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근거 마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지급제한 기간 연장, 부담금 징수와 고용장려금 받을 권리 등의 시효 중단사유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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