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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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원상회복비용(예치금) 고시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요건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취소ᆞ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 자연공원 안의 토지매수의 청구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2월 16일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3월 22일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의 수정안을 마련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공원보전계획과 공원관리계획을 공원별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고, 공원구역 내에 도로·철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에게 공원구역 내에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명령권 및 제거권을 부여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의 훼손 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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