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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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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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기로 함 -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8. 1.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2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은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4.12.27)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5년 2월 4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52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5. 2. 22)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1회국회(임시회) 및 제252회국회(임시회)에서 각각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질병 등이 재발되거나 악화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적용범위의 특례에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을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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