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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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함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HIV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HIV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예방·관리함에 있어서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것임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하여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AIDS)를 낙인찍고 그 감염인을 차별·배제하는 감시와 통제의 규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개정안은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해 온 현행법의 과도한 관리·규제조항들을 삭제·정비하고 에이즈 정책 수립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검사·통보·정보의 수집·관리 등 절차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 감염인 인권보장과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며 감염인의 위원회 참여를 명시하여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학교교육과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교육,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인 인권 보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피검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받도록 강요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검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검사 전에 피검사자에게 익명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 감염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고 감염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외국인이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 퇴거할 수 없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최신의 의약품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공급하고 신약과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인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가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과 감염인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감염인 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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