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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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민선 9기 세입 1조 추가 확보
중앙 정부가 지원한 소방안전교부세는 1379억 원에 그쳤다. 소방 공무원 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반영되도록 정부 와 협의할 방침이다. 도는 세제 개편에 법률 개정 이 필요한 만큼 도내 31개 시군과...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 교부금… 정부 "20.79% 포기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05%252F260805155513335_t1.jpg&w=3840&q=75)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 교부금… 정부 "20.79% 포기 아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 안과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 공무원 조직을 따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전담'이라고 한 것은 자산운용 방식에 대한 의미다. 많은 기금은...
"난민 외면하는 한국, 국제사회 기준과 거리 멀어"
" 법무부 개악 안과 난민 보호 위기 - 법무부에서 난민인정 철회 사유 추가, 난민재신청자 적격심사 도입 등의 내용으로 난민법 개정 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민법 개악안의 내용은 무엇이고, 무엇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기로 함 -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8. 1.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3회국회(임시회)제3차위원회(2005. 4. 2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음 - 같은 회기 제4차위원회(2005. 4. 22)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5년 5월 6일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6회(정기회)제7차위원회(2005. 11. 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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