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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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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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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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 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4월 17일 지병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21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두 법안이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학교내 석면 건축자재 현황과 관리 실태가 거의 조사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동법에 명기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침해 등을 방지하고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주변에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 설립 단계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도록 하며 정화구역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정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를 살피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을 학교용지로 선정하도록 함 - 정화구역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6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29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7. 4. 23)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법안심사간담회를 개최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및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각종 게임물시설은 학생들에게 여가선용 또는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정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게임물시설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함 - 교육감은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과 인접한 학교의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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